토지보상 감정평가사 추천서, 주민번호 뒷자리·신분증 사본 요구 대응
국민권익위원회 토지소유자 개인정보 최소수집 의견
본인 확인 필요성과 주민번호 전체 수집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권익위는 감정평가법인 추천서에 주민등록번호 전체와 신분증 사본을 일률적으로 요구할 충분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고 뒷자리 마스킹 방식으로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1. 어떤 서류 요구가 문제가 됐나
한 공공기관의 감정평가법인 추천서 양식은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전체 기재와 신분증 사본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민원인은 서명과 연락처 등으로도 당사자 확인이 가능한데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내는 것은 과도하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 따라 추천 동의를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토지소유자 추천은 일정한 요건과 동의 비율을 확인해야 하므로 본인 확인 자체는 필요할 수 있지만, 목적 달성에 주민번호 전체가 반드시 필요한지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2. 권익위는 최소수집 원칙을 봤습니다
권익위는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수집할 충분한 법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하고,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상 구체적 근거 등 제한된 경우에 처리할 수 있게 합니다.
따라서 ‘동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설명만으로 신분증 사본과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자동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명, 토지대장 정보, 별도 본인확인 절차 등 덜 침해적인 방법이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3. 제출 전 이렇게 질문하면 됩니다
첫째 주민번호 전체와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는 정확한 법령 조항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둘째 수집 목적과 보관기간, 접근 가능한 담당자 범위를 확인합니다. 셋째 주민번호 뒷자리를 가린 사본이나 다른 본인확인 서류로 대체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원본 신분증을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보내라는 요청을 받았다면 바로 보내지 말고 사업시행자의 공식 연락처로 다시 확인하세요. 제출이 필요할 때도 요구 목적과 무관한 주소, 발급일자, 사진 등 마스킹 가능 항목을 담당자와 합의하고 제출 기록을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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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상 절차와 개인정보 이의는 분리해 관리합니다
개인정보 요구에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감정평가법인 추천 제출기한과 토지보상 절차의 다른 기한은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문제를 해결하느라 추천권이나 이의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접수 마감일과 접수증을 별도로 챙기세요.
기관이 마스킹 서류를 거부한다면 구두 설명만 듣지 말고 거부 사유와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이후 개인정보 침해신고나 국민신문고 상담이 필요한지 판단하되, 개별 사건의 권리관계와 제출 효력은 토지보상 전문 변호사나 감정평가사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6년 7월 30일 토지보상 감정평가사 추천서 개인정보 최소수집 관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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