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과징금 최대 6%, 광고문자 사업자가 달라지는 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법 하위법규안
위반 정도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1~6%를 부과합니다
관련 매출액을 계산하기 어려우면 1억~20억원의 정액 과징금을 적용하는 안이 공개됐습니다. 대량문자 발송자뿐 아니라 전송자격인증 사업자와 플랫폼의 관리 책임도 커집니다.
과징금은 위반 정도와 관련 매출액을 봅니다
하위 법규안은 불법스팸 위반을 보통, 중대와 매우 중대로 구분하고 관련 매출액의 1%에서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틀을 제시했습니다. 단순 발송 건수만이 아니라 위반 기간, 반복성, 수익과 이용자 피해 등을 종합해 단계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매출액을 계산하기 어렵거나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1억원에서 20억원의 정액 과징금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분액은 조사와 법적 절차를 거쳐 결정되므로 최대치만 보고 모든 위반에 같은 금액이 부과된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광고주와 발송 대행사의 계약을 다시 봅니다
광고주는 문자 발송을 외부 업체에 맡기더라도 수신동의가 적법하게 확보됐는지, 광고 표시와 수신거부 방법이 제대로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책임을 넘기는 문구만 넣는 것으로 실제 관리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발송 대행사는 고객이 제공한 수신자 목록의 출처, 동의 날짜와 이용 목적을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대량 발송을 중단할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발신번호를 임의로 바꾸거나 수신거부 요청을 반영하지 않는 관행은 즉시 점검 대상입니다.
전송자격인증과 플랫폼의 즉시 조치가 중요합니다
대량문자 전송 사업자는 필요한 전송자격인증을 갖추고 인증 상태와 위반 이력을 관리해야 합니다. 플랫폼은 반복적인 불법 발송이나 명의도용 정황을 발견하면 발송을 멈추고 계약 해지와 신고 등 후속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동 필터만 켜 두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사람이 검토할 기준, 고객 이의제기와 증빙 보존 기간을 정하세요. 발송량 급증, 비정상적인 URL과 반복 신고 같은 위험 신호를 사전에 탐지하면 제재와 이용자 피해를 함께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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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전 준비할 내부 체크리스트
수신동의 문구와 증빙, 광고 표기, 발신번호, 무료 수신거부, 야간 광고 동의와 위탁업체 인증을 순서대로 점검합니다. 철회 요청이 들어온 뒤 모든 발송 목록에서 얼마나 빨리 제외되는지도 실제 테스트해야 합니다.
시행령과 고시의 최종 문구는 입법 절차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월 시행 전에 방미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확정 안내를 다시 확인하고, 법률 해석이 필요한 사업자는 전문가 검토를 받으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법 하위법규안 보도자료(2026년 7월 29일)·KISA 불법스팸대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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